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는 바로 '관세 전쟁(Tariff War)'입니다. 특히 2018년부터 본격화된 관세 정책은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‘미국 우선주의(America First)’ 기조 아래 전개되며 전 세계 무역 질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 내용, 대상 국가 및 품목, 국내외 영향, 그리고 향후 재출마 시 재부상할 가능성까지 정리합니다.
✅ 트럼프 관세 정책의 시작
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초부터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주요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.
● 핵심 근거 법률
- 무역확장법 232조: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품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 부과 가능
- 무역법 301조: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 가능
● 정책 목표
- 미국 내 제조업 보호 및 고용 창출
- 무역적자 해소
-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(특히 중국 겨냥)
🌏 관세 부과 대상 국가 및 품목
국가 주요 품목 세율
| 중국 | 철강, 알루미늄, 전자제품, 농산물 | 최대 25% |
| EU | 철강, 자동차, 와인 등 | 10~25% |
| 한국 | 철강, 세탁기, 태양광 패널 등 | 20~30% |
| 캐나다·멕시코 | 철강·알루미늄 등 | 10~25% |
중국에는 총 4단계에 걸쳐 약 3,6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
⚔️ 미국 vs 중국: 본격적인 무역 전쟁
2018~2020년 사이 미국과 중국은 상호 보복성 관세를 반복하며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.
● 1단계 무역 합의 (2020.1)
- 중국, 미국산 농산물 대규모 수입 약속
- 미국, 일부 관세 인하 및 동결
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갈등 지속으로 1단계 합의 이후 진전은 제한적이었습니다.
🇰🇷 한국에 미친 영향
한국도 초기 타깃국 중 하나로 분류되어 철강 쿼터 제한, 세탁기·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.
- 철강: 관세 대신 수출 쿼터 70% 제한 수용
- 세탁기: 삼성·LG 미국 현지 생산 확대 계기
- 자동차: 미국산 부품 확대 요구
💡 반면, 일부 품목에서는 무역 전환 효과로 수출 확대도 나타났습니다 (예: 중국산 대체 품목)
📉 글로벌 경제 및 WTO 논란
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세계무역기구(WTO)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방식이었으며, 많은 국가가 제소하거나 비판했습니다.
- WTO 판정 결과: 미국의 일부 조치는 국제규범 위반 판정
- 글로벌 공급망 교란 → 인플레이션 촉진 요인 작용
🔮 2025년 대선 재출마와 관세 정책 전망
2024년 대선에서 재출마를 공식화한 트럼프는 다시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.
- “중국산 제품에 60% 고율 관세 부과할 것” 발언
- ‘모든 국가에 일률 10% 관세’ 주장
- 미국 내 제조업 부활 공약 강화
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집권 시, 글로벌 무역 재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
결론: 관세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, 세계 질서를 흔드는 도구
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수입품에 부과한 세금이 아니라, 국가 간 힘의 논리와 경제 패권 경쟁의 상징이었습니다. 그 여파는 미국 내부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으며, 향후 재등장 가능성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
🌐 글로벌 무역 흐름에 관심 있다면, 관세 정책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키워드입니다.